기업의 경영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학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교윢과정은 정부 정책의 경제학적 배경을 학습하는 총론적인 과목과 분야의 정책, 즉 산업, 회폐금융, 노동, 과학 기술 정책을 경제학적의 분석 방법론으로 그 특징 및 현황과 효과를 학습하는 각론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전공을 이수함으로써, 공공 기관 및 공기업은 물론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정부의 규제 및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종사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영향 평가 정책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정책분석의 기초 (The Basis of Economic Policy Analysis)
이 과목에서는 경제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경제이론을 소개합니다. 경제정책은 개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경제정책과 국가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으로 구분됩니다. 본 과목의 전반부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평가하는 미시경제이론을 학습함으로써 미시경제정책의 근거를 파악하고, 후반부에서는 총수요-총공급모형을 바탕으로 경기변동과정에서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정 및 화폐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2. 화폐금융정책의 이해 (Understanding of Money and Banking Policy)
화폐금융정책은 경제전체의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완전고용, 물가안정 등을 도모하는 거시적 정책인 통화정책과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미시적 정책인 금융감독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과목에서는 전반부에서 자산가격 결정원리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부에서는 통화정책의 목표, 수단, 전달경로 등에 대해 학습합니다. 아울러 금융안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금융감독규제의 필요성 및 유형과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3. 과학기술정책의 경제학적 접근(Econo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 수업을 통해 기술 혁신을 역사적 과정과 제도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더 나아가 제도는 유인체계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 과학과 기술 활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비 지원, 지적 재산권, 경쟁 정책 등의 제도가 과학기술 지식이라는 공공재의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이론적 접근 방법을 설명합니다. 학습한 이론을 토대로 관련 통계 수집 및 정책 쟁점에 대한 과제를 함으로써 현실 분석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 수업을 마친 후,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정책 문제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4. 산업정책의 이해 (Understanding of Industrial Policy)
산업정책은 산업의 육성과 정비 그리고 기업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의 여러 정책을 총칭합니다. 이 교과목에서는 산업정책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산업정책 별로 목표, 수단, 그리고 효과 등을 학습한다. 특히 국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5. 노동정책의 이해 (Understanding of Labor Policy)
노동정책은 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총칭합니다. 이 교과목에서는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노동공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학습하고 기업과 노동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관계 정책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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